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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2016-05-22 20:18:18
작성인
 장선희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57   추천: 186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박근혜 대통령님 주재로 5.18(수)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께서 그간 4차례 모두 직접 주재*하였고, 첫 번째 회의는 7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개선하는 「규제기요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해소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과 함께,  2014년에는 일반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경제단체장, 기업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130여명 참석 하여,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규제개혁 방안 보고와 함께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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