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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5·18 진상규명·왜곡행위 근절 특별법 국회 통과 2017-08-17 00:06:16
작성인
 김종영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11   추천: 112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지만원 손해배상’ 사법 정의 환영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 성명서 발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6일 광주광역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규명 및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최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오월단체 관계자,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등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해 2013년도부터 본격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법률대응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과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협조 ▲전두환은 518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진상규명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현재 일부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는 518재단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회고록의 경우 공문을 보내 회수를 요청할 방침이며 윤장현 시장은 518과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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