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에 발표된 Bill 60에, 렌트컨트롤과 세입자 보호 관련한 민감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거주보장(Security of Tenure)규정을 바꾸어 임대인이 1년 임대 후 자동으로 월세 임대로 전환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 되었고, 이로 인해 세입자 권리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이 제안이 사실상 렌트컨트롤이라는 명분으로 임차인의 거주보장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과 임대인 단체는 임대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장된 거주보장 변경을 진행하기 않겠다고 10월26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이 내용을을 세입자 보호와 임대 공급 확대 간 균형이라는 쟁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거주보장 규정은 전체인구의 일부분인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규를 넘어서서,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에 가깝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가 주거이기에 이에 대한 보장은 최소한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변경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도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일단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거주보장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도 아닌 캐나다에서 이렇게 약자의 기본권을 축소시키려는 세태가 좀 씁쓸합니다만…

이런 흐름은 이미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이미 오래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부가 와 닿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생활에서 체험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야금야금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토론토 주택시장은 더욱 바이어 중심으로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월 29일에는는 전문가들이 기대하던 금리인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모두가 반기는 금리인하입니다만, 앞으로 누군가에는 약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리인하가 나에게 어떻게 약이 되고 독이 될지, 곰곰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와~ 금리인하 되었네” 하고 그냥 일상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할로윈에 블루제이의 월드시리즈 경기까지,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남은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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