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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정보 감시 기구, 안보 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 전면 조사 착수 2026-01-01 22:56:35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4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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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가 안보 활동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연방 정보 감시 기구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안보정보검토기구(NSIA)는 최근 주요 연방 장관과 국가 안보 관련 기관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 기관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며, 어떤 감독 체계를 두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안보 기관들은 이미 문서 번역, 대규모 데이터 분석, 악성 소프트웨어 위협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왔다.

 

NSIA 의장 마리 데샹(Marie Deschamps)은 서한에서 이번 검토가 “새롭고 부상하는 기술 도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하며, 주의가 필요한 잠재적 공백이나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NSIA는 관련 법률에 따라 내각 기밀을 제외한 모든 기밀·특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토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정보 요청에는 문서 제출, 서면 설명, 브리핑, 인터뷰, 설문조사, 시스템 접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서한은 마크 카니 총리를 비롯해 에반 솔로몬 인공지능·디지털혁신부 장관, 게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 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부 장관, 아니타 아난드 외교부 장관,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등 주요 내각 구성원들에게 전달됐다.

 

또한 캐나다 정보보안국(CSIS), 캐나다 왕립경찰(RCMP), 캐나다 국가보안국(CSE) 등 핵심 안보 기관 수장뿐 아니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 등 보다 광범위한 연방 기관 책임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RCMP는 이번 조사에 대해 국가 안보 및 정보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CMP는 성명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연방 자문 기구 보고서의 문제 제기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보고서는 안보 기관들에게 인공지능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현재 및 향후 사용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국가 안보 투명성 자문 그룹은 인공지능이 대량의 텍스트와 이미지 분석, 패턴 인식, 행동 및 추세 해석에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CSIS와 CSE는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안보 임무의 특성상 공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사용 원칙은 AI 활용의 목적·방식·시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법적 권리와 민주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평가·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윤리적·운영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CSIS는 이러한 연방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관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RCMP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AI를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는 시스템 설계, 개인정보 보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명확한 책임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국가보안국(CSE)은 자체 인공지능 전략에서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새로운 분석 역량을 개발하고, 책임감 있고 안전한 AI 활용과 AI 기반 위협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CSE는 이러한 기술이 안전하게 배치될 경우,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SE 최고 책임자 캐롤라인 자비에(Caroline Xavier)는 전략 문서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항상 신중함과 규정 준수,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엄격한 테스트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험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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