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의 첫 연방 예산안이 지난해 11월, 근소한 표 차이로 의회를 통과했다. 연방 의회는 이달 말 개회와 함께 예산안에 포함된 각종 정책과 세제 개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4일 공개된 406페이지 분량의 이번 예산안은 캐나다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무역 파트너 다변화를 통해 캐나다–미국 무역 갈등에 대비한 경제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세금 신고와 정부 지원금 측면에서 개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다수 포함됐다.

 

EY의 세금 정책 담당 전국 책임자 프레드 오리어던(Fred O’Riordan)은 CTV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은 이전 자유당 정부의 사회복지 중심 지출 기조에서 벗어나, 자본 투자·생산성·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 중산층 소득세 인하 재확인

이번 예산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중산층 감세 정책을 공식 반영했다.

연방 정부는 2026년부터 최저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함으로써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최대 84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오리어던은 “실제 체감 효과는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소득층 자동 지원금 지급 확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방 지원금 자동 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약 55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아동 수당(CCB), GST/HST 세액 공제 등 일부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에 5년간 총 7,100만 달러를 배정했다.

 

■ 소비자 탄소세 폐지… 환급도 종료

이번 예산안에는 소비자 탄소세 폐지도 포함됐다.

이는 연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기적인 탄소세 환급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주택 관련 세제 변화

▷ 주택 접근성 세액 공제(HATC)

노인과 장애인의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주택 접근성 세액 공제는 자격 요건이 변경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이미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주택 접근성 세액 공제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저활용 주택세(UHT) 폐지 추진

정부는 저활용 주택세(Underused Housing Tax) 폐지를 제안했다.

UHT는 2022년 도입된 세금으로,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주택에 연 1% 세금을 부과해 왔다.

 

오리어던은 이를 “행정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낮은 정치적 목적의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 신규 주택 GST 면제

카니 총리는 선거 공약대로 1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GST 면제를 이행했다.

 

■ 항공기·선박 사치세 폐지

2022년 도입된 항공기·선박 사치세도 폐지된다.

이 세금은 10만 달러 이상 항공기, 25만 달러 이상 선박에 적용돼 왔다.

 

정부는 해당 세금을

“비효율적이며 관리 비용이 높고,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캐나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 CRA, 종이 세금 서류 발송 중단

캐나다 국세청(CRA)은 종이 세금 신고자에게도 더 이상 서류를 우편 발송하지 않는다.

대신 사용 빈도가 낮은 10여 개의 연방 양식은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 TFSA·RRSP 등 적격 투자 규정 개편

2027년부터 RRSP, TFSA, RRIF, RESP, FHSA 등 7개 등록 계좌의 적격 투자 규정이 개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정을 단순화하고 계좌 간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캐나다 기업가 장려책 폐지

이전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캐나다 기업가 장려책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사업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스타트업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으나, 카니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정리

이번 예산안은

✔ 복지 확대보다 생산성과 투자 중심

✔ 특정 목적 세금 축소

✔ 자동화·간소화된 세제 운영

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세금 신고 방식과 혜택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납세자들이 변화 내용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