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母子保健)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더 강한 대화 요구 신호를 보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 정책 수립과 교류협력 승인ㆍ취소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차관급 범정부 협의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원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원이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도 이런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 카드를 통해 대화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북한에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물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시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도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도 (오늘 정부의 발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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