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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라리 금지가 낫다*…캐나다서 미성년자 SNS 규제 요구 확산 2026-04-28 09:32:5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9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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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부모들은 정부 차원의 금지 조치가 오히려 자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자녀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모들은 또래 압력과 우회 접근 등으로 개인의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 컴퓨터나 친구의 기기를 통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연방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Angus Reid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의 약 75%가 호주와 같은 방식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Meta를 상대로 한 판결에서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된 책임이 제기되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부모들 “개인 통제로는 한계”…현실적 어려움 호소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샬럿타운에 거주하는 제니퍼 길은 세 자녀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또래 친구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녀가 느끼는 소외감과 갈등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전문가 “연령 제한 필요”…정부 개입 요구 커져

토론토에서 ‘언플러그드 캐나다’ 활동을 이끄는 레베카 스노우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집중력 저하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령 제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음주나 흡연처럼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인정된 행동에는 규제가 적용된다”며 “소셜미디어 역시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검토 착수…규제 도입 가능성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 자유당 의원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인공지능 챗봇 사용 제한을 검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 역시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또한 Wab Kinew 매니토바 주지사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 기준과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부모만의 책임 아니다”…제도 필요성 부각

전문가들과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상황이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캐나다에서 연령 제한을 포함한 제도적 규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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