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모회사 알파벳은 코로나19 및 미국 대선 관련 허위정보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 크리에이터들에게 복귀 절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제재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알파벳은 하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에서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내 보수 성향 크리에이터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 담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2023년 이미 “2020년 대선이 광범위한 사기나 오류로 얼룩졌다”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 삭제 정책을 철회했으며, 2024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제한도 해제해 다양한 치료법 논의가 가능해졌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는 유튜브의 일반 의료 정보 정책에 따라 관리된다.

정지된 크리에이터 중에는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이자 현재 FBI 부국장으로 재직 중인 댄 봉기노 등도 포함돼 있다. 유튜브 복귀는 광고 기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과 2020년 대선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시행했던 콘텐츠 검열 정책을 완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압력과도 맞물려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짐 조던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합법적인 표현까지 부당하게 억압했다며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해 왔다.

알파벳 측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어떤 정부도 회사의 콘텐츠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정부 압력에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와 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도 정부의 부당한 검열 압력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정부 개입을 둘러싼 공화당 주도의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측은 복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