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별로 얼마나 더 받을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저소득층 가구가 향후 5년간 GST 세액 공제(GST Credit) 지급액을 대폭 증액받게 된다.

 

마크 카니 총리는 월요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급등한 식료품과 필수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로 1,200만 명이 넘는 캐나다 국민의 계좌에 수백 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직접 지급될 것”이라며 “생활비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지급되나?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기존 GST 세액 공제의 구조적 확대다. 연방 정부는 현재 지급 중인 GST 크레딧을 향후 5년간 매년 25%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올해 한 해에 한해 기존 크레딧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회성으로 추가 지급한다.

 

가구별 예상 수령액은?

현재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연간 약 1,100달러의 GST 크레딧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이 적용되면 해당 가구는 올해 최대 1,890달러, 이후 4년간은 매년 약 1,40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연간 지급액은 533달러 수준이지만, 올해는 약 950달러, 이후 4년간은 매년 약 700달러로 인상된다.

 

카니 총리는 “평균적으로 이번 지원금은 팬데믹 이후 누적된 식료품 가격 상승분을 상당 부분 보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 규모와 추가 대책

연방 정부는 GST 세액 공제 증액에

-첫해 31억 달러

-둘째 해 13억 달러

-이후 3년간 총 18억 달러를 투입해

 

5년간 총 62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현금 지원과 함께 식료품 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카니 총리는 “공급망의 취약성이 비용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며, 운송·가공·유통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식품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5억 달러,

-지역 관세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

 

카니 총리는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과 지역 기반 식품 생산 확대는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와의 연속성

이번 GST 크레딧 증액은 전례 없는 조치는 아니다. 연방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6개월간 GST 세액 공제를 한시적으로 두 배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조치가 단기 처방에 그쳤다면, 이번 정책은 중·장기적 생활비 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