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권 해상 치안을 총괄하는 남해지방청은 간이무기고 설치하고 파출소에는 총기 환원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무기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해지방경찰청은 2006년 신설 된 때부터, 해경파출소는 2015년 2월부터 자체 방어를 위한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남해지방청은 남동해 해상치안을 총괄하고 2016년 전체 해양범죄의 31%를 담당할 정도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거점 지방청임에도 무기탄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06년 최초 입주 당시 민간기관 청사로 보안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무기탄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2009년부터 단독청사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무기탄약고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훈령에 의하면 공간부족으로 무기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해경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해양경찰청 훈령 제1호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제8조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탄약고 시설을 분리 또는 설치 할수 없는 해양경찰관서는 자체 경비용 무기보관시설(당직실,민원실)등에 간이무기고를 설치 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도 2015년 2월 9일 기준, 해양경찰 파출소 90개에 총기류 5종 1013정, 탄약류 3종 67만5914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2월 13일 국민안전처가 해경 파출소 운영체계 개편 차원에서 해경 파출소에 보유중인 총기류를 관할 경찰서(육경)으로 이관 지시하면서 총기류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해경 파출소 95개 가운데 총기류가 배치된 곳은 도서지역 8개소(8.4%) 뿐이고, 출장소 236개소에는 무기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황주홍 의원은 “해양경찰도 경찰이다”며 “해양 범죄자들을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있는 경찰이 무기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남해지방청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하고, 해경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총기류를 관할 경찰서로 모두 넘겼던 것은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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