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재검토 요구… 틱톡 사무실 운영은 당분간 유지

 

캐나다 연방 법원이 정부가 내린 틱톡 캐나다 사업 철수 명령을 기각하며, 틱톡이 산업부 장관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사무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연방 법원 판사는 수요일, 정부의 기존 명령을 일시 보류하고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가 안보 이유로 폐쇄 명령… 앱 사용은 금지하지 않아

앞서 자유당 정부는 2024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캐나다 법인 및 사무실 폐쇄를 명령했다.

다만 틱톡 앱 자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안보 판단 자체를 최종적으로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실질적 검토가 충분했는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틱톡 “결정 환영… 정부와 협력 기대”

틱톡 캐나다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졸리 장관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캐나다 사업장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수백 개의 일자리 손실

-캐나다 크리에이터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화·예술 지원도 중단됐던 상황

틱톡 캐나다는 지난해 정부의 폐쇄 명령 이후 주노 어워즈(Juno Awards)와 토론토 국제 영화제(TIFF)를 포함한 여러 캐나다 문화·예술 기관에 대한 스폰서십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틱톡은 토론토와 밴쿠버 사무실 개설 이후 지난 5년간

지역 예술가와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다.

 

또한 1,4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틱톡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 캐나다 팀을 유지함으로써 캐나다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투자와 수백 개의 지역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 없어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캐나다 정부의 기술 기업 규제 및 국가 안보 정책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합 분석

이번 판결은 틱톡의 완전한 ‘면죄부’라기보다는, 정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 재검증을 요구한 것에 가깝다.

 

국가 안보, 외국계 플랫폼 규제, 표현의 자유, 문화 산업 지원이라는 복합적 쟁점이 연방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