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하면서도 성장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2025-26 회계연도를 123억 달러 적자로 마감할 전망이며, 2026-27년에는 적자가 13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순부채는 4,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소기업 세금 인하…경기 부양 카드

정부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기존 3.2%에서 2.2%로 30%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약 37만 5천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당 최대 5천 달러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해 100% 즉시 비용 처리를 허용해 기업 투자 유인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35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를 더 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의료 투자 확대…그러나 “여전히 부족”

병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1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가정 및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확대에도 3년간 11억 달러가 추가된다.

 

또한 자폐증 프로그램 예산을 9억 6,500만 달러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못 미쳐, 의료 시스템 과부하 문제 해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택 공급 둔화…정책 효과 의문

2026년 주택 착공은 64,800호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약 1만 호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HST 환급 확대를 통해 추가 8,000호 공급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150만 호 공급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한 상태다.

 

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공급 부족 → 가격 압박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AI·첨단기술 투자 확대

정부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로봇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1억 7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생명과학 분야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단기 경기 둔화를 상쇄하기에는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 연금 보호 강화…안전망 확대

연금 보장 한도를 기존 월 1,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고용주 파산 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LCBO 수익 감소…소비 패턴 변화 반영

온타리오 주류통제위원회(LCBO)의 순수익은 약 19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주류 마진 인하, 지역 생산자 지원 확대, 그리고 전반적인 음주 감소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주정부의 안정적 수입원이었던 주류 수익이 줄면서 재정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