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여권 발급이 3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새로운 서비스 보장 정책을 도입한다.

이번 정책은 수요일부터 시행되며, 완비된 신청서 기준으로 여권 또는 여행 서류가 30영업일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적용된다.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여권이 기준 내 처리되고 있지만, 시스템의 책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30일 내 발급 또는 무료’ 제도는 신청서 접수부터 여권 발급 완료까지의 처리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 배송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서, 사진, 수수료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된 ‘완전한 신청서’에만 적용된다.

패티 하이두 장관은 “예측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신청이 환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발급 수수료 등 일부 행정 서비스와 아동 난민 여행 서류, 신분증명서는 제외된다. 또한 긴급 및 신속 처리 신청은 기존 환불 규정이 적용되며, 운영 장애 등 예외적인 상황 역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여권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