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TikTok의 캐나다 내 운영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조건부로 사업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틱톡이 캐나다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정부는 2024년까지 틱톡의 캐나다 내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최근 연방 법원에 해당 명령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틱톡과 모회사인 ByteDance는 중국 국가안보법에 따라 정부의 정보 수집 요청에 협조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은 Mark Carney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산 전기차의 캐나다 시장 진출과 농산물 관세 인하 문제를 논의한 직후 발표됐다.

 

데이터 보호 강화 조건

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틱톡의 캐나다 내 운영 허용이 유럽연합(EU)의 규제 모델과 유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졸리 장관은 이번 결정이 캐나다 안보 및 정보기관의 자문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틱톡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캐나다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게이트웨이 구축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적용

-독립적인 제3자 감독 기관을 통한 데이터 접근 감사

 

또한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러 주 개인정보 감독 기관의 권고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 산업과 일자리 영향

졸리 장관은 이번 결정이 캐나다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틱톡 캐나다가 문화 산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틱톡 캐나다 역시 성명을 통해 캐나다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 문화 단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어권과 원주민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코미디언 Nima Naz는 이번 결정을 “안도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팬과 팔로워를 늘리고, 공연이나 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기에서는 여전히 사용 금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해 왔다.

 

재무부 측은 정부 네트워크와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금지 조치의 영향

틱톡은 최근 캐나다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크리에이터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이전 명령에 따라 Juno Awards와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등 캐나다 문화 행사에 대한 스폰서십을 철회하기도 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