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학계가 우려를 제기하며, 보다 현실적인 규제와 교육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맥길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 교수진은 최근 연방 자유당이 추진 중인 청소년 온라인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해 “전면 금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자유당,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사용 제한 추진

연방 캐나다 자유당은 2월 11일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최소 연령 제한

-AI 챗봇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정책은

-유해 콘텐츠 차단

-연령 인증 강화

-온라인 안전성 확보

를 목표로 하며, 호주의 연령 제한 정책 도입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 “금지는 현실성 부족…오히려 ‘음성적 사용’ 늘릴 수 있어”

맥길대 심리학자 빈센트 파킨 교수는 청소년의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접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몰래 사용하는 환경 조성, 부모·교사의 개입 어려움 증가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점진적 노출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틱톡,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 개선과 사용자 선택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 여론은 ‘금지’와 ‘부모 책임’ 사이에서 분열

Angus Reid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75%: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찬성

-72%: 자녀 사용은 부모가 규제해야

라는 상반된 인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정부 규제와 가정 책임 사이의 정책 방향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연구 결과: 과도한 사용, 정신 건강 위험 증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불안 장애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 표현

-또래 관계 형성

-정신 건강 정보 접근

등 긍정적 기능도 함께 확인됐다.

 

■ AI 챗봇도 규제 대상…“교육 공백 우려”

자유당은 ChatGPT, Character.AI, Replika 등 AI 챗봇 사용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 측은

-부적절한 대화 유도

-정서적 의존

-위험한 조언 가능성

을 우려한다.

 

그러나 토론토대 토비 그로스만 교수는 “전면 금지는 오히려 AI 교육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학습 도구로 활용, 연령별 가이드라인 적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영화 등급처럼 ‘사용 기준’ 필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AI와 소셜미디어를 금지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로스만 교수는 “아이들에게 영화를 금지하는 대신 등급을 나누듯, 기술도 사용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결론

이번 논의는 단순한 플랫폼 규제를 넘어

-청소년 보호

-기술 활용 교육

-플랫폼 책임

이 교차하는 정책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전면 금지와 교육 중심 접근 사이에서 캐나다의 디지털 정책 방향이 향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