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한 소비자가 1년 넘게 반복적인 차량 결함을 겪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캐나다 최초의 ‘불량 차량 방지법(레몬법)’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보호받기까지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 “새 차가 3일 만에 고장”…16개월간 반복 수리

퀘벡에 거주하는 나탈리나 레신 씨는 2024년 12월 몬트리올의 Le Relais Chevrolet Buick GMC에서

Chevrolet Equinox EV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 인도 3일 만에 배터리 충전 문제가 발생했고, 첫 수리에만 약 3주가 소요됐다.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주행 중 차량 정지

-센서 오작동

-통신 시스템 오류

-와이퍼 및 계기판 이상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됐다.

 

레신 씨는 결국 수차례 정비와 사고를 겪으며 수리비, 대차 비용, 연료비 등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 전기차, 내연기관보다 문제 더 많아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Consumer Reports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 42% 더 많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utomobile Protection Association의 조지 이니 회장도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 관련 결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캐나다 ‘레몬법’, 있지만 적용은 쉽지 않아

퀘벡은 2023년 말 캐나다 최초로 ‘레몬 차량 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구매 또는 리스 후 3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6만 km 미만 차량

에 적용된다.

 

하지만 ‘심각한 결함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동일 문제 수리 3회 이상 실패

서로 다른 문제 수리 12회 이상 실패

수리로 30일 이상 차량 사용 불가

 

전문가들은 이 기준 자체는 존재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 “결국 소송…비용 최대 5만 달러”

CAA-Quebec의 자동차 전문가 제시 카론은 “결함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 비용은 약 1만5천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니 회장 역시 “제조사는 법률팀을 갖추고 있지만 소비자는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결국 제조사 환불…“언론 공개 후 해결”

문제가 장기화되자 레신 씨는 제조사인 General Motors에 클레임을 제기했고, 언론 보도 이후 차량 환매(바이백)를 제안받았다.

 

그녀는 “문제를 공개한 뒤에야 상황이 해결됐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 여전히 과제

전문가들은 퀘벡의 제도가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해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보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복잡한 입증 절차

-높은 법적 비용

-장기간 소요

등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