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수사 권한 확대 법안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요 기술 기업과 시민 자유 단체, 법학계에서는 “국민 감시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하원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른바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 법안은 경찰과 정보기관이 온라인 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는 해당 법안이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캐나다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번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 정보 접근 권한 확대 논란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벨(Bell), 로저스(Rogers)와 같은 통신 사업자에게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정보 확보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제도가 범죄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여전히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범죄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Michael Geist 오타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입자 정보 역시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캐나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라며, 기준 완화는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학자인 Robert Diab 교수 역시 경찰이 개인이 가입한 TV 서비스나 연결된 기기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화 백도어 강요 가능성” 우려

가장 큰 논란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기술적 역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법안은 경찰과 캐나다 정보보안국(CSIS)이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할 기술적 기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Meta 와 Apple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해당 조항이 사실상 암호화 해제나 ‘백도어(backdoor)’ 설치를 강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메타는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캐나다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애플 역시 “정부가 제품 내 암호화를 약화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은 특히 “사용자 보안을 약화시키는 백도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감시 체계 우려”

법안에는 통신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당 데이터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아닌 ‘디지털 흔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위치 정보와 접속 기록만으로도 개인의 생활 패턴을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이스트 교수는 하원 위원회에서 “메타데이터는 사실상 국민들의 이동 경로와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감시 지도와 같다”고 경고했다.

 

오타와 소재 시민단체인 International Civil Liberties Monitoring Group 역시 이번 법안이 “사실상 대규모 감시 체계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방 공공안전부는 우려를 일축했다.

Gary Anandasangaree 공공안전부 장관 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스마트 TV, 차량, 가정용 카메라 등을 통해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보 접근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원의 영장 등 적절한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시민단체 반발 확산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최근 정부에 서한을 보내 법안이 캐나다 기업과 데이터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공회의소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이 정도로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추진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디지털 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