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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경찰이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 수사 도구를 사용해 왔으며, 그 사용 범위와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토 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경찰(OPP)과 윈저 경찰(Windsor Police Service)은 ODIT(On-Device Investigation Tools)로 알려진 기술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도구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접근해 스크린샷,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기술의 사용 사실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법원 문서에서는 검찰이 ODIT 사용과 관련된 수사에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 작동 방식이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 한 정황도 나타났다.
다만 검찰 측은 변호인단에 대해 ODIT를 통해 수집된 증거 자체에는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 방식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CMP 대변인은 토론토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ODIT는 2022년 이후 특히 중대 범죄 및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사용 건수는 세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경찰의 기술 사용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의 타미르 이스라엘은 “해당 도구의 사용이 정당화되려면 침해 범위와 작동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러한 기술 사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찰이 새로운 감시 기술을 사용할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The Toronto Star
*모바일시럽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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