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월요일,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가 Vancouver에서 각 주의 상대 단체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유당에서 추진중인 연금복지확산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안건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를 정리해보았다. 

1) 현행 복지계획은 납세자 개개인이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통해 연금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있으나 은퇴후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GIS나 일정연령이 지나 수령가능한 OAS로 인해 젊은 납세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세대를 보조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은퇴이전의 젊은 세대로써, 그들의 관심과 참여도에 따라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현행제도의 세금부가분에 관해, 좀 더 포괄적이고 많은 복지를 위해 인상을 필요로 한다는 측과 정부에서도 인정한 불안정한 경제하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상반되는 의견이 지속되고있다.

3) 복지제도의 확장을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중산층에 한정할 지에 관해 논의중인 가운데, 자유당에서는 노후를 대비하지못하고있는 중산층 위주의 개편을 원하고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7%가량의 중산층이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해 저축등의 충분한 대비를 하지못하고있다고 했다.

4) 현행 복지제도는 각 주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관과 내용 역시 다른 가운데, 연방정부의 태도를 따라 이번 논란이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5) 복지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캐나다 전체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각 주의 찬반투표가 필요한 가운데, Ontario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결정이 이번 개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들의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있다.   
리포터: 김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