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포함한 고위험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주정부 차원의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한다.

 

Michael Kerzner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월요일 ‘온타리오 거리 및 지역사회 보호법(Protecting Ontario’s Streets and Communities Act, 2026)’ 발의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 웹사이트는 경찰이 공공 안전을 이유로 지역사회 경고(commmunity notification)를 발령한 고위험 범죄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각 경찰기관은 ‘지역사회 안전 및 치안법(Community Safety and Policing Act, 2019)’에 따라 고위험 범죄자 정보를 개별 경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 접근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문서에는 “공공 안전을 위해 경찰청장이 발령한 고위험 범죄자 경고를 주정부 공공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오는 2027년 4월까지 개설될 예정이다.

 

커즈너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온타리오 주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은 법 집행기관이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자 채무 탕감 조치 포함

이번 법안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강제로 떠안게 된 부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채무 탕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부채가 아닌 만큼, 회복과 재정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매 절도·견인업계 단속 강화도 포함

법안에는 이 밖에도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ALPR)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조직 범죄와 연계된 절도 차량 추적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견인업계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2021년 제정된 견인 및 보관 안전 및 집행법(TSSEA)에 대한 추가 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죄자 정보 공개 확대와 감시 기술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낙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