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타(Meta)의 청소년 관련 소송이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으며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콜로라도대학교 로스쿨의 비벡 크리슈나무르티 부교수는 이번 사건을 두고 "매우 심각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메타가 재판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재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다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4개 주가 제기한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이들 주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불안과 우울증, 자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단은 권고 평결을 내리게 되며, 최종적으로 메타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이다.

 

로저스 판사가 메타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민사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시정 조치가 명령될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에서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캐나다에서도 10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분석가 카미 레비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현재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매니토바 주지사 와브 키뉴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및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6월 초 연방정부는 메타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기업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 C-34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디지털 안전 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최대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레비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이 캐나다에서 이어지고 있는 관련 법적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온타리오주 교육청들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는 아동 중독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한 45억 달러 규모의 소송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소송에서 형성되는 법적 판단이 향후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관련 소송과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같은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실제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다.

 

세 자녀를 둔 조셀린 랄론드는 9세에서 11세 사이인 자녀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아이들과 온라인 콘텐츠를 접할 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판매하거나 설득하려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랄론드는 짧은 형식의 영상이나 소셜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일상에서 다른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빠져 있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타 소송은 한 기업의 책임 여부를 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이 그 결과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