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대중교통 특별경찰(Special Constable)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을 단속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다른 캐나다 주요 도시들도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TTC 특별경찰은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불법 약물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체포하거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TTC는 관련 교육과 증거물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이번 제도가 대중교통 이용객과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특별경찰이 무단침입이나 음주 등 일부 법규만 집행할 수 있었지만, 마약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도시들의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에드먼턴 시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경찰 출동에 의존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온타리오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시의원들도 공공장소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려도 제기했다. TTC 이용자 단체와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는 과도한 단속이 노숙인이나 중독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 집행보다 의료·복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이번 제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타리오에서 시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다른 주와 도시들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