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610~720원(약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료비나 물가 변수를 배제한 수치로 한 달 요금이 현행 5만 5000원에서 6만 1000원가량으로 오른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회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1.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도 올해보다 10.9%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350㎾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30년에는 월 720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료비나 물가 요인을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는 2013년까지 35.5%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가장 큰 부분인 전력구입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요금 인상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적용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68%였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도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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