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 등이 확산되면서, 주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토에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브렌트 아놀드 변호사는 CTVNews.ca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 안경과 관련한 현행 법 체계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면 불법일까?

아놀드 변호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일반적인 일상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형법에는 관음증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촬영되는 모든 상황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주로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상황을 규율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마트 안경으로 주변 사람을 촬영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촬영이 불쾌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느껴진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당·매장에서는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사기업이나 사업장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식당이나 술집, 매장 등은 자신들의 공간에 들어오는 고객에게 일정한 이용 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안경이나 카메라 장비의 사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단속이다.

일반 안경과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놀드 변호사는 기술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규제 논의

스마트 안경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와 장소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안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 시장 자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레이밴 스마트 안경을 생산하는 메타 측에 따르면 관련 제품 판매량은 최근 1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해 700만 대를 넘어섰다.

 

직장에서는 더 복잡해진다

직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녹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에는 촬영 여부를 알리는 LED 표시등이 있지만, 아놀드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이를 비활성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스마트 안경이 일상적인 기기로 자리 잡을수록 개인의 촬영 자유와 타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