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지원 요청에 김 장관 “적극적 검토하겠다” 답변

김종천 과천시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과 과천시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과천시 의견이 반영된 정부과천청사 개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6년 지방재정개편의 영향으로 과천시의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이 급격하게 감소돼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적 소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돼 도시의 외형확장이 이루어지는 2021년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보통교부세 중요 지표 산정 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지표 반영 △지역현안수요 및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