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사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3만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B.C. 민사분쟁해결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전 여자친구 SS가 결별 후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남성의 사적 이미지를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공유한 행위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한 뒤 헤어졌으며, 이후 SS는 남성이나 그의 지인을 사칭하는 계정을 만들어 이미지를 게시했다.

 

앞선 결정에서 심판소는 해당 이미지 가운데 8장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S에게는 이미지를 삭제·파기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보호 명령도 내려졌다.

 

하지만 심판소는 SS가 2026년 3월부터 9월 사이 보호 명령을 14차례 위반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온라인에 계속 게시된 이미지의 소멸시효였다.

 

일반적으로 CRT에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건 발생 후 2년이다. 남성이 청구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2024년 1월 발견됐지만, 해당 이미지가 2025년 12월까지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Drozdiak 심판관은 온라인에 게시된 사적 이미지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면 게시된 기간 동안 새로운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미지가 온라인에 존재하는 동안 피해가 이어질 경우 소멸시효도 이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상 청구는 신청 직전 2년 동안 발생한 피해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소는 SS의 지속적인 이미지 유포와 보호 명령 위반 등을 고려해 3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5천 달러의 가중 손해배상금, 총 3만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남성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지출한 444.20달러의 비용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유된 사적 이미지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포될 경우, 피해가 지속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성폭력 또는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다음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신변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911에 신고하십시오.

- 캐나다 성폭력 센터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Centres) 웹사이트에서 정보 제공, 권익 옹호 및 상담을 지원하는 캐나다 내 성폭력 센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폭력 근절 협회(Ending Violence Association of Canada) 웹사이트에서 상담 전화, 지원 서비스 및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sexual assault kits)를 제공하는 캐나다 전역의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디언 기숙학교 생존자 협회(Indian Residential School Survivors Society) 위기 상담 전화: +1 866 925 4419 또는 +1 800 721 0066 (연중무휴 24시간)

- 토론토 성폭력 위기 센터(Toronto Rape Crisis Centre) 위기 상담 전화: +1 416 597 8808 (연중무휴 24시간)

- 캐나다 인신매매 신고 핫라인(Canadian Human Trafficking Hotline): +1 833 900 1010 (연중무휴 24시간)

- 트랜스 라이프라인(Trans Lifeline): +1 877 330 6366

- 자살 위기 상담 전화(Suicide Crisis Helpline): 988로 전화 또는 문자 (연중무휴 24시간)

- 캐나다 군 현역 및 전역자를 위한 성비위 지원 및 정보 센터(Sexual Misconduct Support and Resource Centre): +1 844 750 1648

- 캐나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Canadian Resource Centre for Victims of Crime) 웹사이트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