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정부(법무부·국방부) 특별사면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 4명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하였으며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하였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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