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출신 팝스타 Shakira가 스페인 세무 당국과의 장기간 법적 분쟁 끝에 2011년도 탈세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샤키라가 해당 연도에 스페인 세법상 거주자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스페인 정부에 이미 징수한 세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샤키라 측은 약 5,500만 유로(미화 약 6,4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스페인 세법상 납세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중 최소 183일 이상 스페인에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샤키라의 2011년 스페인 체류 기간을 163일까지만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스페인 국세청은 당시 샤키라가 전 축구선수 Gerard Piqué와의 관계를 통해 스페인과 긴밀한 생활 기반을 형성했으며, 경제 활동의 중심 역시 스페인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2011년 당시 샤키라의 주요 경제 활동 중심지가 스페인에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샤키라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기는 결코 없었다”며 “국세청 역시 해당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변호인인 호세 루이스 프라다는 “이번 판결은 8년간 이어진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샤키라는 앞서 별개의 탈세 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2023년 그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50만 유로 규모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와 관련해 스페인 검찰과 합의하며 재판을 피했다.

 

당시 샤키라는 미납 세금과 이자 외에도 약 73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을 납부했다.

 

한편 Hips Don't Lie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샤키라는 2017년 국제 조세 회피 실태를 폭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 문건에도 이름이 포함된 바 있다.

 

스페인 세무 당국은 최근 10여 년 동안 Lionel Messi와 Cristiano Ronaldo 등 유명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두 선수 모두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초범에 대한 스페인 법 규정에 따라 실형은 면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